-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당시 비양육친의 소득 수준에 맞춰 자녀 2인의 양육비로 월 1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. 그러나 이혼 이후 비양육친이 사업 확장으로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, 자녀들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원비·치료비 등 양육비용도 함께 증가하여 기존 양육비로는 정상적인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.
- 사건 특징 양육비 증액 청구는 ①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증액 사유 입증(소득 증가, 양육비용 증가), ②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한 적정 수준 산정, ③ 고소득자의 경우 산정기준표 상한을 초과하는 합리적 증액의 근거 제시가 핵심입니다.
- 사건 해결(법무법인 신결) 신결은 사실조회·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비양육친의 사업소득·배당·법인 급여 내역을 확보해 실제 소득이 이혼 당시 대비 약 3배 증가했음을 입증했습니다. 자녀의 학원비·진료비·교복비 등 실제 양육 지출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 양육비용 증가도 함께 객관화했습니다. 그 결과 자녀 1인당 양육비가 월 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 인정되어, 자녀 2인 합계 월 400만 원의 양육비가 새롭게 산정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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